의료분쟁조정 "이 손안에 있소이다"

전직 헌법재판소 관계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연이어 선발

헌법재판소 전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잇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 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과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4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을 갖춘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이다.

이보다 앞서 선발된 헌법재판소 하철용 前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근무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건설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해 운영했으며, 변호사 활동 기간 중 각종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정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복지부는 하철용 전 사무처장과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 조정중재원의 도입 취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조정과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과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