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만원 내던 약값이 10월 1일부터 16,670원?"

당뇨병학회 설문 결과,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인지 낮고 부당하다 생각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인 당뇨병 환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는 의료 전문 리서치 기관인 MARSlab.에 의뢰해 당뇨병 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병원 8곳을 내원한 당뇨병 환자와 한국당뇨협회(회장: 김선우)에서 주최한 당뇨캠프에 참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증질환 분류로 쟁점이 되었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는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기관염, 비염,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 52개 질병은 같은 약이어도 병원 종별에 따라 약값을 다르게 지불하게 된다.

현재 30%만 부담하면 되는 약값을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들은 약값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병상이 100개가 넘는 일반 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이 4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52개 대상 질병 중 하나를 앓고 있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10,000원이라면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에서는 13,3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6,670원을 내게 된다.

당장 이틀 뒤면 시행되는 제도지만 정작 환자들은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85.5%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으로 인해 같은 약에 대해 병원 종별로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82.5%는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종합/상급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다른 약값을 지불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본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직 10.6%만이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당뇨병학회는 “결국 본 제도에 대한 취지와 시행방안에 대한 당뇨병 환자들의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환자의 89.8%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인 89.8%는 당뇨병이 심각한 질환이라고 응답했다.

당뇨병은 진행성 질환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고 (64.3%),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18.0%),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 (15.1%)이기 때문이라고 환자들은 답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참여자의 93.5%는 본 제도의 예외 대상인 인슐린 투여 환자, 산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외의 당뇨병 환자도 중증 질환 환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3]

실제 설문조사 참여자의 33%는 합병증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합병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환자의 86.8%가 합병증 발생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1.5년이며, 67%가 당뇨병을 진단 받은 지 5년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합병증 동반과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이미 당뇨병 환자의 71.2%가 약값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약값 올라도 병원 바꾸지 않겠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의도와 달리 환자들은 기존 병원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70.4%는 약값 인상이 되더라도 기존 병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 “합병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해”라는 이유가 37.0%, “전문성 및 신뢰감 때문에”가 30.9%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은 “당뇨병 환자들은 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다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질환 특징 때문에 보험 가입도 힘들어 다른 환자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더 크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당뇨병 환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는 합병증 예방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로 드러났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과정은 정부가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결국 정부의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약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더 큰 합병증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향후, 대한당뇨병학회는 회원들을 통해 별도의 환자안내문 배포를 통해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