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의약품 입찰 대란 주범"

주승용 의원, 제도시행 앞두고 우려 표명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의약품 입찰 대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29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주 의원은 먼저 의약품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이 유찰됐다.

주 의원은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3월에도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저가 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와 도매상과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병원의 이해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데 복지부는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요양기관이 제도 시행을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병원에 퇴장방지약 등을 공급하라는 요구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거나 심지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