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방안' 나도 이해 못하는데 누가 이해하나"

복지부 김충환 과장, '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반대 표명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서울조달청에서 진행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먼저 사전에 KDI 측에서 전화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사안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편의점 등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려는 논의에 대해 우려한다고 설명하고, 일부 제약사가 일반약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시도를 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해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선진국에서 약국외 채널에서 약을 파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충환 과장은 "윤 위원의 설명에서 일부 고시촌 등에서 의약품 낱알 판매가 있다며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 가운데 일부가 총기를 갖고 있다고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모든 약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DUR 등 투명한 처방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제도화 법안에 찬성하며 이를 통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김 과장은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충환 과장은 일반인의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과잉진료나 고가약 매약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자본의 특성이라고 강조하고, 전문자격사들의 비정규직화를 불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종플루와 관련한 거점약국 지정과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2~3일 이내에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하고, 영리약국이 얼마나 이같은 국가정책에 협조해 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기재부나 KDI측이 세무사나 회계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시장이 너무 과밀하기 때문에 일반인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약국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부분은 간과하고 영세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법인은 합명회사 정도가 적절하며, 이와 관련한 부분은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다면서 약사들만의 출자로 1법인 1약국 정도 규모로 시작한 다음, 향후에 개정과 보완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충환 과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벌어질 일에 대한 정밀한 설계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건의료시장을 자본에 맡기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담당자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일반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KDI와 기재부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