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정신 부정하는 병원사업 축소방침 철회"

[국감]박은수 의원, 적십자사 취약계층 이용 서울ㆍ대구 병원 매각 비판

대한적십자사 총재 직속으로 구성된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가 발주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일부 적십자병원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동산 수익 개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구호ㆍ봉사라는 적십자의 근본정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적십자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대한적십자사의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과 대구 적십자병원의 경우 인접거리에 다른 공공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과 대구 병원의 경우 자립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업 존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통한 부채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적십사사는 이 보고서가 컨설팅회사의 의견일 뿐 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용역을 발주하기 전 열린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미 병원 매각에 따른 부동산 개발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데 앞장서 공공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인도와 자발적 봉사라는 적십자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350병상 이하 종합병원 평균을 보면 총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11.9%인데 비해 적십자병원은 평균 41.8%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병원의 경우 6배에 가까운 68.4%" 라며 "의료비 본인부담율 역시 적십자병원은 평균 31.9%로 일반병원 41.1%에 비해 낮으며 서울(18.9%), 대구(20.8%)의 경우는 일반병원의 절반 수준으로 이같은 임무를 수행해 온 적십자병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매년 전체 예산의 0.5% 수준에 불과한 금액만 지원하고 전국 6개소 862명이 근무하는 병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직원을 단 1명만 두는 등, 사실상 경영악화를 방조한 한적이 병원사업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관계자, 폴리페서, 대기업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현 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경영합리화 논의에 시민사회 측 인사를 참석시키고, 병원사업 축소를 전제로 한 경영합리화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