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업,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전현희 의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현재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DUR은 2단계 시범사업이 고양시 전 지역 소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 내달 2일부터 제주도에서 2차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DUR 사업의 점검방식은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고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모니터에 띄워지게 되는 방식이다.

내년 하반기 DUR사업이 3단계인 전국 확대까지 제도가 진행되면 의원 내에서의 처방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원 내에서의 처방에 대해 병용금기, 중복처방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의 주민번호만 알게 되면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사전에 어떤 범주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현의 의원은 "많은 정보들이 전자화 될수록 유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DUR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는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