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심평원은 공단 부속기관"

안홍준 의원, 중복 업무 지적… 변웅전 의원 "심평원은 독립기관"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2일 공단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평원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심평원이 별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단이 본연의 임무인 가입자 관리 대신 심평원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실질 보험자로서 정부(복지부)를, 보험관리 운영주체로 건보공단을, 급여관리기능은 심평원을 설립해 보험자를 이원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단은 그럼에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하는 정부의 권한을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약국을 상대로 공단이 현지조사에 나선 사례를 설명하며 "약사 상근 여부 등의 확인은 심평원의 권한이나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약국의 많은 반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즉 공단이 심평원과 자료공유만 하면 될 일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 조사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러한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은 심사를 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로 중복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정 이사장은 "심평원과 업무가 충돌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은 병렬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웅전 위원장의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 이사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언뜻 생각해도 심평원은 독립기관이지 부속기관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