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득신고 부적절로 건보료 6억원 '환수'

공단, 전문직종 소득신고 점검… 의원 2,374곳 적발

의사, 약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 10곳 중 4곳에서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 의료기관 5,879곳, 약국 3,381곳,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곳, 건축사 사무실 507곳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했다.

이 결과 의료기관은 40%인 2,374곳, 약국은 34%인 1,149곳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36%인 109곳, 건축사 사무실은 38%인 192곳이 각각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여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2,374곳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억8,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곳에서 3,198명이 6억3,5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해 납부했다.

공인회계사는 109곳의 사무실에서 362명이 6,810만원을,  건축사는 192곳의 사무실에서 1,041명이 1억8,987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