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력구조 기형화… 업무 효율 떨어져"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 세워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가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중하위직 직원들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2월 효율중심으로 기능조직을 개편했다며 지역본부 인력 10%축소,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직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역본부 인력의 10%를 축소했다는 부분에 대해 "실제 6개 지역본부 388명 중 37명이, 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경인지역 본부의 콜센터로 이동된 것뿐이어서 당연히 지역본부의 인력수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6명에 불과한 특1급을 1급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본부조직을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명만 바뀌고 타부서로 이동한 것이어서 기형적인 공단의 인력구조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단이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이 인력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명예퇴직자에게 45억원을 지급해 퇴직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지만 실제 퇴직을 앞당길지는 의문"이라며 "제도가 활용된다고 해도 천명 단위의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단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응 미미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 형'을 거쳐 '역피라미드化'가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고 일침을 가한 뒤, "이러한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