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약가정책에 대한 외자제약의 시각은?

"규제중심의 약가정책은 의약품산업 구조를 왜곡" 시장기능에 맡겨야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약가정책에 대한 외자사의 기본인식은 어떠한지를 가늠해볼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펴낸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제약산업의 주요과제로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환경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볼때 한마디로 외자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정책은 규제중심의 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약품산업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자제약사들은 규제중심의 약가정책, 신약과 혁신의 가치에 대한 부족한 평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약가 등과 함께 복잡한 가격인하구조는 결국 제약산업의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가격인하를 통한 이윤의 제한은 제약산업의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를 늘리려는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격규제를 받는 기업은 초기약가결정시 최대한 높은가격을 추구하며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기간중 공급조절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외자사들은 규제중심의 약가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하고 있다. 규제중심의 약가정책은 의료산업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의약품개발과 생산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자의 고통뿐 아니라 질환기간을 연장시켜서 진료비 총액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증가로 이어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관점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촉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평가체계나 가격결정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R&D가 필수적인 의약산업의 특성상 타산업과는 비교되는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장산업이 되기위해서는 의약품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신약연구개발이 가능하게하는 약가정책 수립 △의약품관련 연구비 지원 △R&D 클러스터 형성과 세제혜택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외자제약사들은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재검토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으로 급여적용에 일정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은 불합리하며 독점보험체제하에서 선별등재방식은 제약회사의 실질적 시장진퇴를 보험기관이 결정하여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