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사고…식약청 관리 부실 근본 원인

심재철 의원, 문제 식품들 특정식품류에 집중...기준 및 규격 재설정 필요

최근 식품 및 의약품들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집중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이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 이물혼입사고를 막기 위한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가 부실한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심재철 국회예결위원장(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분석 자료에 지적된 주요 내용은 △식품 이물혼입사고는 제조과정에 대한 관리부실 △제조된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기관 부실 △특정식품류에 부적합 집중, 관련 식품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제ㆍ개정 미흡 등이다.

특히 제조ㆍ가공된 식품의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위생검사와 관련,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대한 2008년 지도ㆍ감독 실시결과를 보면, 점검대상이 되는 68개 검사기관의 39.7%에 해당하는 27개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개 검사기관은 지정취소, 18개 검사기관은 업무정지, 그리고 7개 검사기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개년간(2006~2008년) 식품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특정식품의 부적합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식품기준이나 규격과 같은 ‘식품공전’의 지속적인 제ㆍ개정이 요구되나, 아직 이러한 작업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분야의 기준 및 규격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조치대상 718개 중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은 169건에 그쳐 조치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식ㆍ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대처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