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권 향상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박은수 의원, 의약품 접근권 문제 제도적 해결방안 강구해야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125호실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나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이란 주제가 붙은 이날 간담회는  최용준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좌장을 맡고 변진옥씨(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발제를 맡는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환자사회시민단체는 2008년 12월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15일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6월 19일 강제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 특허청 결정뿐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의약품 접근권의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배은영 (상지대 교수), 홍지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최상은씨(서울대 약학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