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중소제약 선정비율 높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 대상선정에 '비례의 원칙' 강조

당분간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리베이트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중소기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현지조사의 대상선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초기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센터장은 이날 "현지조사를 위한 대상선정의 표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에서 비율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업체라고 유리해서도 작은 업체라고 해서 불리해서도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대상선정을 위한 기본적 판단의 영역인데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따라 리베이트의 의심규모로 대상을 선정하면 큰 업체들이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율에 따른 비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최 센터장은 "조사 대상의 표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초기 비례 원칙에 따라 선정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선정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해마다 달라져야 하지만 초기에는 이 방법이 맞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리베이트에 대해 인정하지 않지만 어느 제약사가 1원도 안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라며 "향후 모든 조사대상 선정은 사회적 문제나 보이지 않는 정서가 많이 작용되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은 어느 규모로 특별히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확정을 지어나가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