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9월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평가

평가 신청 대상기관 1,655개… 평가결과 상위 10% 인센티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오는 9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7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입소시설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에는 재가시설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1,655개 입소시설(영업정지, 휴폐업기관 제외)이다.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식군구에 통보한다.

또한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 제공하므로 현재 시설의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도 하고 우수기관으로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