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 약국, 약사는 몇 명이고 시설은 어떻지?

보사연·약국 등 국민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31일까지 실시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기틀이 될 수 있는 국민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가 7월 한 달 동안 보사연이 중심이 돼 전국 의료ㆍ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사연은 7월 31일까지 7만 8천여 개에 달하는 전국 약국,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를 조사의 보조 책임기관으로 해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효율화, 표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별 세분화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어서, 적극적인 조사 참여는 곧 정확한 조사결과로 이어져 조사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 의료기관등에게도 좋은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시장의 과잉공급 또는 과소공급은 각각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경쟁저하와 의료이용 접근성 저하를 초래,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의 일환으로 200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보건의료자원실태를 파악해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또한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자원통계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또는 실시간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박사는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은 현 보건의료체게에서 중요한 미션중 하나"라고 밝혔다.

오 박사는 "이번 조사는 의료자원의 적정수급, 적정분포 및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해 실시된다" 며 "현재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자원 공급을 통한 건강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소의 승인(확인)시스템을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다" 며 "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 같은 시스템만큼 해당기관의 적극적 참여도 중요하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약국 등이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는 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편의성 등을 위해 WEB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