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논의 '잇따라'… 우연의 일치?

공단-심평원, 논의 자리 마련… 제도적 보완책 모색 기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논의가 잇따라 열리게 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와 의원들 간의 상이한 의견 충돌로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소위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보험자 측인 공단과 심평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논의의 자리를 연이어 마련할 계획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이 있었지만 각각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의미 없는 자리가 된 바 있어 이번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먼저 공단이 테이프를 끊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논의는 오는 13일 오전 7시 30분 '금요조찬세미나' 자리를 통해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경권 변호사(분당 서울대학교 의료법무 전담교수)가 발제를 하고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과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의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경권 변호사는 요양급여기준 제개정을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자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실무자들과의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1회 심평포럼'에서 다시 원외처방 약제비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간다.

공단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다면 심평원은 이날 포럼에서 법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포럼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김홍찬 공단 급여조사1부장,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양승욱 변호사, 이경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정토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포럼이 공단의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서게 되는 전문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자 입장의 공단, 심평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준비한, 그것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 두 논의의 자리가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