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반환규정 15% 너무 낮다"

사실상 후보자 2~3명, 현실 반영해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가운데 기탁금 반환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열린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 나선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은 "개정안에서 선거비용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한 만큼 등록비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등록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다만 기탁금을 상당부분 인상하고 반환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본부장은 "사실상 대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보통 2~3명인 상황에서 기탁금 반환규정을 유효득표율 15%로 규정한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유효득표율 기준을 대폭 상향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도 "유효득표율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정안은 유효득표율 20~25%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를 앞두고 마련된 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600만원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결과 유효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이의신청 등이 마무리되면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