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원점 재검토' 논란?

복지부 "국내 수행능력 고려" VS 사보노조 "확실한 입장 밝혀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원점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모 언론에서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제약협회가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이 같은 요구가 일부 수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즉, 추진일정이 늦춰지거나 평가대상이 축소되는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던 것. 

그러나 곧바로 복지부가 "원점 재검토는 없으며 국내 수행능력을 고려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식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복지부가 해명을 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원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실제 시범평가를 마무리 한 상황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복지부의 무모한 시도라는 시각이 팽배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복지부가 원점 재검토가 없다는 해명을 하면서 붙인 "국내 수행능력을 고려하겠다"라는 단서가 원인.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달았던 단서가 속도조절을 통해 사업을 연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며 "복지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이어 "원래의 일정대로라면 4천개에 이르는 대상품목에 대한 경제성 평가사업도 작년에 시행했어야 한다"며 "시범평가를 계속 지연시켜 올해에야 겨우 시작할 단계에서 또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느낀 사보노조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사업의 추진변경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제단체와 연대해 대국민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유보 요청과 공단 사보노조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연기 의혹이 복지부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3월 중 본평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