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원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필요"

공단 수가연구 보고서… "수익 양극화, 수가계약 장애요인"

약국과 의원의 수익구조 불균등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 상태에 따라 수가계약을 세분화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국과 의원의 수익구조 불균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완화하여 일차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약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조제료의 40%를 점유하고, 의원은 상위 30%가 전체의 70%를 잠식하는 양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정상적인 수가계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약국이나 의원의 경영 상태에 따라 세분화해 수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산지수는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분배구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차등수가제의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제시된 수가유형 세분화의 유형으로는 약국의 경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의원은 전문과목별 등으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유형별 수가계약 참여단체의 협상규율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단과 의약계간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수가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 대표가 협상 상대방인 가입자 대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신공격, 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는 막말이 적지 않아 정상적인 수가협상은 애당초 기대하기 무리"라며 "이익단체로서 최소한의 성숙도와 행동 규율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밖에도 △ 총액계약제의 시행 △ 재정중립적인 상대가치 조정 △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등의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