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소,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우려대로 '미비'

식약청, 제조업소 80%이상...정확한 현항 파악 통해 해법 제시

지난달 18일부터 안전관리 책임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예상대로 제조업소에 비해 수입업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방청에 제출된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소는 80%이상 이였으나 수입업소는 50%를 밑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금도 신고가 계속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80% 이상 도입됐다는 것은 준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며 “수치상으로 봐서 제조업소는 안전관리 책임자 도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우려했던 데로 수입 업소들의 도입율이 50%정도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며 “제도가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입업소 같은 경우는 물적, 인적 규모 등 정확한 통계가 없다” 며 “정말 도입 자체가 엄두가 안날 정도로 생계형 업소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입을 연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판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영세하다는 주장으로 만으로는 정책 방향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며 “이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새로운 해법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품목만 취급한다고 꼭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빈도와 매출액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며 “또한 시장 점유율과 유해사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의 중요성은 더 커지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통계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업소들이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기업별로 연간 수입실적, 매출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애로사항을 건의할 필요도 있다”며 “식약청도 당장 행정처분 등의 칼날보다는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는 탄력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