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달라진 정형근 이사장 '뜨끔'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 약가협상 등 입장변화 추궁

"의원시절과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29일 다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이말이 정 이사장을 당황스럽게 했다.

최 의원은 의원시절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과 약제비 환수소송 등에 대해 밝혔던 입장을 언급하며 이사장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물어봤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공단에 지난 2006년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주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며 단일 보험제도 하에서 공단이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공정거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머쓱한 웃음을 보이며 그때와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약가협상에 참고하는 여러 문헌이 많은 만큼 공단이 합리적으로 약가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문제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의 의원시절 발언을 인용하며 추궁했다.

최 의원은 "원외처방 과잉약제 환수에 대해서 당시 공단이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물었고 정 이사장은 "약제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어긋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적인 견해차이는 민감한 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원외처방 과잉약제 환수를 현재 서울대병원의 승소를 인정해버리면 언제든지 과잉약제를 처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어 보완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