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온 차등평가 '점수 공개' 놓고 "고민"

식약청, 경우에 따라 점수 미 공개...연초 방침은 공개

82개소 246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08 년도 차등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식약청은 평가 점수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 차등평가는 휴폐업 업소 등을 끝으로 정리 작업에 들어가, 국감이 끝난 이후 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약청은 현재 성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이 저 빈도 처방의약품, 하위 등급 업소의 관리 취약품목들이다 보니 작년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C, D 등 하위등급은 많이 줄었다” 며 “확실히 차등평가가 국내 의약품 품질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진행된 차등평가는 선택과 집중의 기반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밸리데이션 실시에 있어서도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등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부에서 평가 점수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시행초기인 2005년처럼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식약청이 연초에 밝힌 계획과 또 그동안 점수가 공개돼왔던 것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A, B 등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업소들 입장에서는 영업에 있어 큰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며 “또한 낮은 등급의 점수를 받은 업소의 생산 책임자는 그야말로 자리보존도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찌 보면 점수 공개가 비즈니스프렌들리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며 “차등평가의 목적은 의약품 품질관리의 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지 점수공개는 그 다음문제이기에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