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복지위, 보건의료인 이익만 우선될까 우려

보건의료인 출신 대거 입성 예상...직능 이기보다 국민 우선돼야

18대 국회 개원을 보름여 정도 남겨 놓은 가운데 18대 보건복지위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직능단체 대표들이 대거 차지, 자칫 국민은 뒷전이고 이익단체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그렇고 통합민주당도 그렇고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 며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17대와는 얼굴들이 대폭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 중에 대다수는 지역구건 비례대표건 보건의료인 출신이 거의 대부분” 이라며 “이해관계에 얽힌 직능단체 대표들이 대거 복지위에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한나당에서 복지위를 희망하는 비례대표 당선인은 약사출신 원희목 당선자를 비롯해 의사출신 조문환 당선자, 간호사 출신 이애주 당선자와 지역구 출신으로 의협회장을 지냈던 2선의 신상진 당선자, 한의사 출신인 윤석영 당선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충환, 전재희 의원도 18대 에서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합민주당에서는 17대에 이어 양승조, 백원우, 강기정 당선자 정도가 복지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약사출신 전혜숙 당선자와 최영희, 박은수 당선자 등도 새로이 복지위에 배정 받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희망하는 상임위에 모두 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18대 복지위는 지난 17대에 비해 보건의료인 출신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대 복지위는 지난 국회에 달리 의ㆍ약사 치과의사 출신뿐만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 그야말로 보건의료 출신들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단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상당 수 들어오게 된다면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국민은 보지 못하고 그들만의 이야기에 정신 팔릴 가능성이 높다” 며 “또한 민감한 사안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7대에도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법들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 보다는 소위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지 않고 모두가 찬성하는 가벼운 법들 위주로 통과됐다” 며 “18대 의원들은 부디 직능대표만의 역할인 아닌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능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직능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만큼 그 어떤 이익도 국민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능단체 대표가 1~2명이 아닌 다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직능의 이기만 내세우기도 힘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직능의 소리도 들러야 하는 직능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인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래저래 순탄지만은 않은 의정활동이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