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민감사안’은 나중에 논의…

이 대통령, 슈퍼판매ㆍ당연지정제ㆍ민영보험 등 언급 안 해

25일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변경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에 대한 논의는 일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맡은 유영학 기획조정실장은 “(병원)영리법인, 당연지정제, 민영보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실무부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마련은 진행하되 결정은 나중에 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언급, 미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