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카드수수료 - "가랑비에 옷 젖는다" 실감

체감요율 5%육박...李 당선자 공약실천 기대

정부가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 정부와 카드사는 희희낙락일지도 모르지만 약국과 같이 매출대비 수익률이 낮은 일부 업종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못할 상황이 쉿사리 연출되며 곤란을 야기하고 있다.

李 당선자 수수료 인하 공약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정부분 카드수수료 인하계획이 진행되는 등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영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일부 적용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낮춰 활성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3.6%~4.05%의 수수료부담 가맹점을 3%대로 인하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2.3%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포함된 영세약국이 2.0~2.2% 수준으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다.

아직은 일부 영세약국에 한해 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공약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 약국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수료 인하 대상 기준으로 소득상 영세 가맹점을 우선적으로 하는 만큼 약국의 수수료 인하가 쉽지만은 않다.

일단 약국은 현실적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포함하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수수료율이 2% 중반의 중·소형 가맹점으로 인하대상이 확대된다 해도 약국의 매출액이 높고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년도 3/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약국 한 곳 당 진료비는 3억1,444만 원이며, 약품비를 제외한 조제 등 행위료에 대한 금약은 월 평균 903만 원에 달한다.

약국가 높은 수입에 비해 개국약사들이 체감하는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은 크다.

강남구 00약국 A약사는 "장기처방 조제시 조제료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에서 정해주는 조제료보다 카드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더 높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했다.

특히 종합병원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30~40만 원대일 경우 카드수수료 2.7%를 적용하면 카드수수료와 조제료의 차이가 불과 몇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훨씬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약국의 조제료 중 약값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가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은 5%에 달하는 상황인 셈.

대약, 개별 카드사와 제휴 추진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 5곳에 '약국 수수료 합리화'에 대한 공문을 전달하는데 이어 본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 두 카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한 곳의 카드사라도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카드사간의 경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계획 중인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수료 원가가 공개된다면 약국의 수수료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의 수수료 원가가 1.04%~1,22%로 현재 평균 2.3%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요인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가공개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동종업의 손실률이 적을 수록 유리하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손실률이 적은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인하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쨌든 '카드수수료'가 새 정권과 전 사회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분위기를 타고 향후 몇 년 내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