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의원 "식약청 폐지는 절대불가"

"정책결정은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돼야" 주장

문희의원은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관리도 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희 의원은 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며 관리는 복지부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양권국가 대부분은 완전통합형이며,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보건부내의 다른기관에서 관리하는 통합분리형이다. 이처럼 전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식품안전이 염려스럽다는 문제때문에 식약청을 해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 모두 인체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과 식품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식품안전 문제는 식약청의 안전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안(案)대로 조직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해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고 조만간 식약청해체가 올바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