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의원 "식품안전처 식약청 통합 바람직"

식품과 의약품분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강조

▲ 문희의원

식품안전처 신설은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문희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문희의원은 29일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는 국민정서, 작은정부 지향,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지난 3월2일에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식약청을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관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뒤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문희의원은 이는 어느 한 부처로 통합되면, 통합되지 못한 부처에서 극심한 반대로 이어지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아예 총리실에서 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식약청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극심한 반발에 부딛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추세에 역행하여 새로운 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현 정부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문희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관련 업무는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자부 등 총 8개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6명, 식약청 654명, 농림부 177명 해수부 147명 총 978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식약청이 전체조직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식약청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부서 현황을 보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일본 은 보건복지부와 비슷한 후생부 그리고 독일, 캐나다, EU 등은 개별부 내지 개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여부에 대해서는 동양권은 대장금에서 보았듯이 식품과 의약품의 기원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 관리형태라는 것이 문희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대다수 동양국가는 단일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다.

반면 서구권에서는 미국의 경우 FDA가 식품, 의약품을 모두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며, 영국·프랑스·호주는 보건부 등 단일부에서 관리하며, 독일 캐나다 등은 이원화되어 서로 다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이와관련 “식품안전처 직원의 약 67%가 식약청직원이므로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관리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미국, 영국, 중국 처럼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히 동양권에서 식품과 약품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서는 안된다.식품안전처 신설은 큰정부에서 작은정부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희의원은 "정부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식약청 중심으로 통합한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