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 아연실색…10년 전으로 후퇴

의약품안전본부 환원, 세계적 흐름 역행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안전처와 약품관리본부로 해체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청 공무원들은 식약청이 10년전으로 또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는 발상 자체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향후 방침을 발표하자 식약청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로 급변했다.

이는 지난 98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독립외청으로 승격시킨지 10년도 되지 않아 오히려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위상이 더욱 약화됐기 때문.

또한 식약청 공무원들은 향후 자신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 신설되나>

현재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이달중으로 당정협의를 끝내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경우 식품안전처는 빠르면 7월에 설립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654명 대이동>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에서는 식품및 건강기능식품인력 등 총 654명의 인력이 식품안전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지방청 식품인력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식품안전처는 광화문에 설립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식품분야 중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인력은 당분간 식약청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식약청에는 의약품인력이 남게되는데, 의약품분야가 복지부로 흡수 통합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행정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천청사로 이동하고, 연구직은 현 불광동에 남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방청 식품인력이 대거 빠지게 되면 지방청 의약품인력 배치도 상당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

식약청 공무원들은 이번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은 전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공무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통합해 관리하는 미국 FDA식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식품안전처 신설이 식품안전을 제대로 담보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 식약청 분리는 발전적 해체가 아닌 98년 이전의 의약품안전본부 체제로 환원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처 신설이 결국 식약청을 10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한약재·건기식 행정 차질>

특히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될 경우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 행정에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현재 한약재의 경우 사용되는 500여종 가운데 200여종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식품분야와 의약품분야가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이 분리되면 이같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워 한약재 행정에 큰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의약품과 식품의 중간단계로 의약품분야와 식품분야가 서로 조화롭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효율적 행정 의견도>

한편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식약청이 분리돼 약품안전본부로 가더라도 업무자체에는 큰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의약품정책과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집행의 기능이 복지부에 통합돼 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더욱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