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리 확정…의약품본부체제 유력

정부 식품안전처 신설 합의, 식약청 복지부 통합

정부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돼 의약품 본부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현재 식품기능은 식품안전처로 흡수되며, 의약품은 복지부내에 통합되며 의약품안전본부나 의약품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통합된 새로운 외청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부처로 분산됐던 식품안전 행정업무가 독립기구인 국무총리직속 '식품안전처'로 통합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식품안전 관리·감독기능을 여러 부처에 두면 관리가 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총괄 독립기구로 식품안전처를 두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분야가 분리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가 남게돼 복지부로 통합되면서 본부체제로 가동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처장은 차관급이지만,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식품안전처를 '식품안전감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