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중규 국장 "닥터헬기 엇박자 뼈아파… 외상체계 전면 재정립"

"중앙정부 일관된 지침 지양, 지자체 자율성 보장할 것" 거점 외상센터 역할 및 대상 환자 통계 기준 전면 재검토 시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운영 등 중증외상체계 전반에 걸친 정부 부처 간 협업 부족을 인정하고, 외상진료체계를 전체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전면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안전망 연속토론회 : 경기도 중증외상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에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현장의 쏟아지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극심한 의료진 구인난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의료 격차 등 척박한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국가 응급의료체계 설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중앙정부가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지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정부마다 예산과 관심도의 편차가 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강하게 비판받은 '단일화된 통계 기준 부재'에 대해서도 수긍했다. 

이 국장은 "정책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동감하며, 대상 환자 기준과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철저히 통찰하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국장은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문제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뼈아픈 반성을 내비쳤다. 

그는 "소방청과 복지부 간의 협력이 긴밀하다고 하지만, 정작 헬기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가장 역할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는 단순히 소방이나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 국장은 "전국에 30대가 넘는 헬기가 있음에도 24시간 체계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운영 중인 협의체를 통해 소방, 군, 경찰 등 부처 간 보유 자원을 당장 효율적으로 연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상체계를 응급의료체계의 큰 틀 안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과거 분만 문제가 터졌을 때 응급의료 체계와 별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느꼈듯, 외상 역시 전체 응급 환자라는 큰 틀 안에서 관계와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정립이 안 되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외상 환자를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 나누어 진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외상센터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외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거점 외상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두 곳의 거점 외상센터를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히 예산을 더 지원한다는 것 외에 이들이 전체 시스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전체 체계 속에서 거점 센터를 어떻게 녹여낼지 시급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