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3.7% 인상 '역대 최고'…약사회 "약국 위기 반영엔 역부족"

공단과 약국 수가체계 공동연구 추진…"행위 기반 보상체계 개편 필요" 대한약사회 "장기처방·내원일수 감소 심화…약국, 유지할수록 손해 구조"

유민상 대한약사회 보험이사가 6월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약국 유형이 역대 최고 수준인 3.7% 인상률로 타결됐음에도, 약국의 구조적 경영난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국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단순 환산지수 인상을 넘어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유민상 보험이사는 “2026년도 환산지수 105.5원 대비 3.7% 인상된 109.4원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추가 수가 수입 증가분은 약 2276억원, 약국당 연간 약 910만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건강보험 추가 소요 재정 인상률은 1.4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공급자들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한 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할 정도로 낮은 밴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밴드 인상 폭이 줄어든 적은 있었지만, 밴드 금액 자체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건보 재정 누적 수지가 3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 재정 투자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약국 유형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3.7% 인상률을 기록했다. 유 이사는 “1위와 2위 유형 간 격차, 1위와 5위 간 격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단 협상단이 약국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이번 인상률만으로는 현장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의료기관은 행위를 창출하고 수요를 유인할 수 있지만, 약국 수익은 방문 횟수와 조제 처방전 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내원일수 감소와 장기처방 확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장기화 등으로 약국은 유지할수록 손해인 구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약국은 사실상 제외돼 있고, 최근에는 180일 이상 초장기 처방도 늘고 있다”며 “재정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분야로 수가가 쏠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단과 약국 수가체계 개편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광민 부회장은 “약국과 밀접한 1차 의료기관은 행위 증가를 통해 경영 악화를 일부 만회했지만, 약국은 처방일수 결정 권한조차 없어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약국 수가 구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단과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에 약국의 전문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라며 “기본 수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단과 공동 인식을 형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약사회와 공단이 약국 수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은 10여년 전 비공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조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다제약물관리 사업 제도화 △포괄적 약물검토 사업 △DUR 사후관리 △오류처방 중재 행위료 △다상병 조제료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 △고위험약물 조제수가 등 새로운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이사는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중심으로 약사 인력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수가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