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불도저 행정'... 복지부, 25일 약가 개편 강행에 업계 '폭풍전야'"

업계 "시행 연기 요청했지만 의견차만 확인"... 20일 소위 거쳐 25일 건정심 의결 12일 간담회서도 구체적 수치 '깜깜이'...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 불과" 비판 산업계, 절차적 정당성 문제 삼으며 총력 대응 예고... 법적 공방 비화 조짐

그래픽.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우려해 일정 연기를 호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돌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20일 소위, 25일 의결 일사천리

19일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약가 제도 개편 계산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불과 닷새 뒤인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건정심의 한 위원은 "제약업계가 제도 시행에 따른 막대한 파급력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하고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건정심 일정은 사실상 25일 의결로 정리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건보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만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평행선 달린 간담회...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 역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견 수렴' 절차 역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열린 복지부와 제약기업 간의 간담회는 구체적인 세부 조정안 논의보다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체적인 약가 인하율이나 세부 기준 등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며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막대한 충격과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복지부는 기존의 정책 추진 의지와 원칙적인 입장만을 설명하는 등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벼랑 끝 몰린 제약업계, 강경 대응 급물살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25일 의결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대응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신약 개발 R&D 동력을 상실케 하고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K-바이오 육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25일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제약 산업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5일 건정심이 정부의 일방통행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지, 아니면 산업계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나설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