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 새 2배…의원급 쏠림·과다 시술 우려

2024년 3조2960억 원 지출…전체 건보 진료비 증가율 크게 상회 연 1124회 시술 환자도 확인…방사선 노출·부작용 위험 경고

최근 5년간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1조6000억 원대에서 3조 원을 넘어서며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 쏠림 현상과 함께 과다 시술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0~2024년 신경차단술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2020년 1조6267억 원에서 2024년 3조2960억 원으로 5년간 2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34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신경차단술 진료비 증가 폭이 현저히 크다.

시술 건수 역시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820만 건이던 신경차단술은 2024년 6504만 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은 2024년 한 해에만 3060만 건이 시행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로, 5년간 2.34배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5년간 216.6% 증가해 종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 역시 2020년 83.6%에서 2024년 89.4%로 확대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

특정 기관과 환자에게 시술이 집중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과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나타났다.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의 평균 시술 횟수가 전체 평균보다 4배 이상 많았으며, 일부 세부 시술 항목에서는 5년 연속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과다 수진 사례도 드러났다. 20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한 환자는 1년 동안 24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1124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환자 평균 시술 횟수의 200배를 넘는 수준으로, 연간 진료비만 약 6700만 원에 달했다.

신경차단술은 일부 시술에서 C-arm 등 방사선 투시장치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다빈도 시술 시 방사선 노출 위험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단 추산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최대 127mSv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난치성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센터의 경우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연간 수백 회에 달하는 동일 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진단의 적정성과 치료 반응 평가, 약물·물리·심리치료를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신경차단술을 포함해 주요 의료이용 항목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고, 불필요한 과잉 시술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와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