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시 약품비 7.9조 절감…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

의약품정책연구소 “제품명 중심 관행 바꾸면 사회경제적 효과 최대 9조3천억” 대한약사회 “환자 안전 강화·의약품 사용 체계 합리화 동시 달성 계기 될 것”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해 약품비 절감과 환자 안전을 아우르는 합리적 의약품 사용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7조 9천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김대진)가 수행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로,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약가가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또한 연구진은 절감 효과의 국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했다.

정부가 약가 재평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는 A8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중, 약가가 가장 높거나 낮은 국가를 제외한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제네릭 의약품 평균 가격을 적용한 결과 역시 비슷한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보였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 4천614억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어, 연간 최대 9조 3천6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효과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위장관계 약물의 과잉 사용) 감소 ▲폐의약품 발생량 감소 ▲불법 리베이트 유인 제거 ▲의약품 사용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구에서 성분명 처방의 국민 인식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는 성인 남녀 3천명 중 83.8%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조제 접근성 향상(92.5%) △약물 정보 이해도 향상(92.1%) △의료비 절감(9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제네릭’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응답자의 34.6%가 세 용어 모두 “모른다”고 답해 국민 대상 인식 제고와 용어 교육 등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환자 안전 강화와 의약품 사용 체계의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부회장도 “이번 연구는 국내 약가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량적 수치로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품절 및 공급불안정 성분군, 다빈도 대체조제 성분군 등 우선순위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며,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