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과반 확보 실패...일본 내 의료 및 제약시장엔 어떤 변화가?

고령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보험시장 개방 가속화 가능성...신약승인 절차 완화도 기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시바 홈페이지 캡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일본 내 의료 및 제약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무엇보다 예산 및 정책 조정이 더 까다로워지며, 고령화 문제와 의료비 절감 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 정계는 2012년 이후 사실 상 자민당 독주체제를 마감했다. 28일 일본 중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46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은 191석을 얻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포함해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 공명당은 기존 32석에서 이번에 24석에 그쳤다. 두 정당의 의석 수는 215석이다. 

나머지 250석은 야당이 가져갔다.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48석을 차지했고, 이어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이 28석으로 뒤를 이었다. 신생 정당 레이와신센구미 9석, 공산당 8석, 참정당과 보수당이 각각 3석, 무소속 등이 12석이었다.

새 정부 출범 27일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개각직후인 10월초 46%에서 한 달만에 12% 급락, 34%를 기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의 과반 확보 실패는 일본의 의료 및 제약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및 정책 조정이 더 까다로워지며, 고령화 문제와 의료비 절감 정책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 개혁이 지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혁신 신약 도입 지원이나 병원 예산 확대와 같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규제 환경의 변동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민당은 그간 의료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고령층에 공적 보험 적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과반 확보 실패로 노인층 의료 서비스 축소 계획의 완화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방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고령층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 보험시장 개방 가속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야당은 외국 보험사의 진입으로 경쟁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 개방에 따른 민간 보험사들의 확장이 이뤄진다면 보험료 체계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보험 가입이 일본 국민에게 필수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제약 시장은 전통적으로 신약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야당이 보건 및 제약산업의 혁신을 지지한다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의료와 제약산업이 기존과는 다른 지원이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특히 고령화 문제 해결, 민간 보험 시장의 역할, 혁신적인 치료법 도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