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 전달 비대면 처방전 조제 불가' 초강수 둔 약사회

서울시약 각 분회 총회서도 '비대면진료 절대 반대' 뜻 모아...약 배달 우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민간플랫폼에서 약국으로 전달된 처방전은 시범사업 규정 위반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서울시약사회가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 또는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에 대해선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부 주도의 비대면진료-약 수령을 연결하는 공공 플랫폼이 아직 없는 데다 현재 민간플랫폼 앱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어 사실상 '비대면진료 불가' 행동 지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다.

7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이 약국으로 전달하는 처방전은 시범사업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시약사회는 "민간플랫폼 전달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제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업계에 따르면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정부의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로 민간플랫폼 이용자가 폭등했다. 민간플랫폼 중 1위 업체인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행 첫 주말이었던 지난달 16일과 17일 진료요청 건수 4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행 전주와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이 전제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의 약료 행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해선 약사의 양심상 조제가 어렵다"면서 "환자 건강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장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로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약 배달이 안돼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약사 직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왔다.

서울시약사회는 민간 플랫폼 앱 전달 처방전 외에도 △처방전 상의 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경우 △약물 중재 관련 통화가 안 되는 의원의 경우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응급 피임약 처방전의 경우 △평일 주간(18시 이전)과 토요일 주간(13시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한 적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행동 지침'을 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접수될 경우 환자들에게 조제 불가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의 처방전 사례를 서울시약사회 법인폰 또는 카카오채널로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법적으로도 내달 9일부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가 가능해진다. 마약류관리법 제28조 4항이 신설되면서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 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28조 4항을 살펴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조제 거부는 할 수 없다.

 

2024년 각 분회 정기총회, 최종이사회 '비대면진료 이슈 집중'

최근 서울시약사회 분회 총회 현장에서도 화두는 단연 '비대면진료'였다.

강동구약사회는 6일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처방에 한해서라도 약국 내 약 수령 원칙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이날 “시범사업 확대에 우려가 크다”며 “왜곡된 형태의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연 강남구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확대 및 입법화 위기 속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선, 성분명처방 등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로구약사회는 그에 앞서 5일, 분회 중 처음으로 서울시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은 "올해 성분명처방과 비대면 진료 절대 반대의 해로 삼겠다"며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비대면진료는 전 국민적으로 재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