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초진·약배달 제한' 공지한 채 불법 영업 '여전'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 정부 강경 대응에도 가이드라인 위반 이어져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정부의 경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서울시약사회와 실천하는 약사회 등 직능 단체들이 플랫폼 모니터링 및 위반 행위 고발에 나서자,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최근 앞다퉈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대면진료를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플랫폼들은 그러나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는 5일 비대면진료 플랫폼 D사를 통해 초진임에도 1분도 안되는 짧은 통화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님에도 약 배달까지 가능했다. ©약업신문

기자가 5일 비대면진료 제한 공지를 띄운 플랫폼 D사를 이용해 본 결과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고지와는 다르게 본인 확인은 물론 초·재진 여부 확인도 없이 짧은 통화로 약품을 처방 및 배송받았다. 

기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부산에 위치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20초 통화로 안과 진료를 받고 인공눈물액을 처방받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약국에서 퀵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시스템 상 오류일까 싶어 재차 진료 신청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의원에서 45초 통화로 인공눈물액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역시 경기도 안양으로 퀵 배송이 가능했다.

약 배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 약 배달 두 건 모두 환자 본인인 기자가 아닌 지인이 수령했고, 복약지도를 위한 연락도 없었다. 심각한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시스템 상, 비대면진료 신청 환자의 초·재진 구분 및 예외적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플랫폼은 의료정보와 개인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에 시범사업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플랫폼으로써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 병원과 연계해줄 뿐, 각 병·의원의 판단 하에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온전히 의료진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진 측의 진료 취소도 두 배 이상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약 배달 장소는 기자의 친구 집으로 설정했고, 두 약국의 약품 모두 본인 확인 없이 배송됐다. 약국에선 약 전달 시 구두와 서면 복약지도가 필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 약국(왼쪽)은 서면 복약지도는 했지만 구두 복약지도를 위한 연락은 없었다. ©약업신문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닥터나우는 최근 정부지침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을 자칫 플랫폼이 종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6월 부로 택배와 새벽배송도 종료했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과 제휴한 것으로 알려진 굿닥 역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안내 보도자료 등을 공지하며 재진과 약배달 제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 동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의 행정 처분 경고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플랫폼 업체들은 앞에선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뒤쪽으로는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비대면진료 참여 어플 내 불편접수센터를 열어 "비대면진료 대상 제한으로 인한 불편 및 제도 개선 요구를 접수 받는다"며 "제출한 내용은 국회와 정부에 제출된다"고 전했다. 이용자 불편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화 방향 수립에 힘을 모은다는 판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재진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로 규정하고 재택 수령 가능 환자를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한 만큼 플랫폼 업계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에 따르면 실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로,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 하에선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시범사업 시행 전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19.3%에서 최근 7.3%까지 급감했다며,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던 육아맘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거나 사업 다각화로 변화를 꾀하고 있기는 하다. 앞서 사업을 종료한 '썰즈'와 '파닥'에 이어 '바로필'도 6월 부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쓰리제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비대면 성병검사를 해왔던 체킷 서비스를 중단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연내 비대면 STD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라케어는 커머스 부분의 라이프 케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생존 활로를 개척 중이다.

 닥터나우는 어플 내 불편접수센터를 통해 이용자 불편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법제화 방향 수립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높은 규제의 문턱에 부딪히게 됐지만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측은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과 여러 비대면진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4일부터 민간 플랫폼 연계가 시작돼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약사회 측은 시행 첫날 서울 지역에서 10여건의 처방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 시범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단속을 위해서라도 비대면진료 정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도 복지부와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진의 인정 범위와 입법시기 등엔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세부적 논의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