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산업, 미‧중 경쟁 속 외교‧안보라인 망라한 ‘협의’ 필요”

KISTEP, 美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시사점 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받을 타격의 최소화 전략을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 체제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하려면 외교‧안보라인을 망라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KISTEP브리프 33호 ‘美,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지난 1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여파와 이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 미국 중심의 기술패권 회복을 위해 최근 통과시킨 ‘반도체 및 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두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연이어 발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건강,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농업, 공급망, 국가 및 경제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국 바이오기술과 시장 급성장에 따른 위협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내 건강, 농업, 에너지 등 바이오경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총 14개로 구성된 행정명령 중에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R&D 활용 보고서 및 실행계획 수립(3절)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위한 데이터 수립(4절) ▲미국 내 바이오제조 생태계 활성화와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5절) ▲국제적 참여(생명공학R&D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전문가 협력 강화, 미국에서 바이오경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동 훈련계획 및 이니셔티브 수립, 국가 안보 위협 해결을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 참여 등)(12절)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혁신 촉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14일 약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입계획을 발표한 이니셔티브-신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필수의약품 생산 및 팬데믹 대응에 필요한 원료의약품(API), 항생제, 핵심 원천물질의 바이오제조 확장을 위해 4,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 국립과학재단에는 미국 전역의 지역혁신추진기금을 공모해 의약품 제조, 폐기물 감소, 기후변화 완화 등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주요 영역을 지원하고, 생명과학 데이터 센터 공모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원에는 ▲생명공학 창업 부트 캠프인 I-Corp 프로그램 확대 ▲제조 및 규제 간소화를 위해 희귀질환에 중점을 둔 6개의 신규 임상시험 지원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통한 암 연구 데이터 생태계 확장 등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KISTEP 김종란 생명기초사업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최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확대로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바이오 분야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블록화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 체제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망라한 협의가 필요하고, 바이오 생산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산업에서 중국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부분은 대체 공급망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경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바이오 생산‧제조 과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산 원료‧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을 통해 향후 바이오경제 관련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정책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첨단 바이오, 특히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포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