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정부 R&D 예산 기업 지원 비중 14.6% 불과”

제약바이오협회,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지원 대학·출연연에 70% 이상 집중

정부가 제약바이오부문에 투입하는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에 투자되는 비중이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5일 발간한 제23호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약바이오산업을 관장하는 3개 부처의 2020년 연구개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 투입된 예산이 1조 7,905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출연연구소 6,406억원(비중 22.6%), 기업 3,381억원(비중 14.6%)을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분야와 IT 분야는 2020년 기준 기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 비중이 각각 47%와 3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R&D 투자가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응용연구 비중은 2010년 22.5%에서 2019년 15.4%로 감소했다. 또한 과기부·교육부의 기초연구, 복지부의 중개연구·임상연구, 산자부의 임상연구 등 분절된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초연구 이후 후속연구지원율은 10.7%에 불과했다.

협회는 “기초연구와 개발연구 대비 응용연구 또는 중개연구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개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들의 임상적 유용성 확보 및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R&D 실패율이 높고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돼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약 부문의 경우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3년 평균)가 1,438개였고, 후속 지원 과제(연평균)가 167개로 후속 지원 비중은 11.6%로 나타났다. 바이오마커의 경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는 288개였고, 후속 지원 과제는 없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인체에 적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발하는 물질·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이며, 산업계 중심의 R&D 지원 및 연속적 지원이 신액개발 성고으이 핵심요소”라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R&D 예산 지원을 기존 14.6%에서 30% 이상으로 2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개발단계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기업지원책과 예산의 실질적, 연속적 지원 및 효율적 예산 소요를 위해 강력한 컨크롤타워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