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의대정원 원점재검토' 합의

오늘 오후 복지부와 '파업중단 및 의대증원 중단' 등 합의 예정

의사협회가 민주당 · 복지부 등과 의대정원 원점재검토 및 진료현장 복귀 내용에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 중단 및 원점재검토 △의료의 질 개선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 △코로나19 극복위해 상호 공조 △의협과 복지부 합의사항 존중 등 5가지이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 이행 합의서 전문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오전 합의에 이어 의협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와 만나 또다른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된 합의서 내용은 △의대정원·공공의대 추진 중단 및 협의체를 통한 논의 △의료전달체계 등 의정협의체 구성 △의사협회의 반대 4대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협의체서 논의 △코로나19 상호협조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복귀 등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서 전문(현재 미서명)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