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활성화, 가격보다 수요자에 눈 돌릴 때"

정부 입맛 따른 사례수집 따른 약가인하 정책 지적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가격보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김상종 전문위원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에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나섰다.

김상종 전문위원은 "제네릭은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에서 등장하는 구원투수로, 최근 원가 문제로 가격인상 이슈가 있었던 간암치료 조영제 '리피오돌'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동국제약에서 페티오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유나이티드제약에서는 필수의약품인 미토마이신, 닥티노마이신을 식약처 위탁제조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속에서 제네릭의 순기능을 익히 보아왔지만 제네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약가인하 대상이고 미운 오리새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재정절감을 위한 약가정책을 수립하면서 정책 입맛에 맞는 국가사례를 수집하며 결국 약가인하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지적이다.

김 전문위원은 "외국과 우리나라는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설정 방식이 달라, 재정절감 방법에 차이가 있어 외국과 제네릭 사용률·금액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에도 제네릭 정책은 가격인하만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해(오리지널 96%, 제네릭 50%) 저가 제네릭 사용량 확대로 재정을 절감하는 구조이다.

반면 한국은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모두 53.55%로 동일하게 낮게 설정해 모두 낮은 가격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구조로, 이는 외국에서 저가 제네릭이 고가 오리지널을 100% 대체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201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도 약가차등제를 시행했는데, 저가 의약품 사용 활성화와 시장경쟁에 따른 가격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동일약가제도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와 비교했다"라며 "특허 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한 효능과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약으로 53.55% 동일가제도로 개정했는데, 이는 재정절감을 위해 제네릭 사용을 독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는 약가차등제를 운영중인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해 7월부터 7월 약가제도개정(안) 시행에 따라 53.55%그룹, 45.52%그룹, 38.69%그룹, 등재순서에 따른 최저가의 85%가 그룹 등으로 차등이 되고 있다"며 "하물며 3년 뒤에는 기등재된 의약품의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종 전문위원은 "공단과 연구진이 바라는 품질 높고 경제적인 제네릭을 위해 이미 식약처와 복지부에서는 여러 방안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이지만, 고품질-저비용의 제네릭이 있어도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라며 "수요자 신뢰 확보를 토대로,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