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체육시설 방역지침 위반 454개소 행정명령

종교시설 442건-체육시설 12건…유럽발 입국자 1,444명 진단검사 19명 확진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콜센터·종교시설 등 454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중에서 442건이 종교시설들에 대한 행정명령이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체육시설이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입장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입장하신 분들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또 식사는 제공하면 안 되고, 또 방역책임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이런 방역수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한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됐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했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 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