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현황 공유

헬스케어특위 5차 회의…정신질환 해결위한 AI 기반 기술개발전략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AI 기반 기술개발전략을 공유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BIO KOREA 2018'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헬스케어 특위(위원장 박웅양)는 2017년 12월에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장급공무원으로 구성돼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매월 운영되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6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논의 중이며, 국가치매연구·스마트돌봄로봇·스마트헬스케어 표준화 전략 등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업별 추진계획(안) 심의도 병행해 관계부처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도모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건의 관계부처 안건 보고와 표준화 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주요 안건은 2건으로, 우선 복지부가 보건의료 규제개선 추진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 지원,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보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민관 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유전자 연구,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DTC, Direct to Consumer)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첨단 신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앞당기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2017년 12월 '규제제도개선 1차 해커톤'을 통해 합의된 개선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번 회의는 과제별 그간의 논의 진행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복지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용성 높은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특위 김태억위원이 '바이오헬스 규제-표준 한-중 협력 의제'를 발제해 헬스케어분야에서의 표준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정신질환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 4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AI기반의 혁신적 정신건강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해 보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살위험 예측기술 △지능형 정신건강 상담기술 △노인마음 돌봄기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기술 △AI기반 정신건강기술 플랫폼 등 5개 영역의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거부감없는 정신건강 진단·관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건강 기술기반이 마련돼 자살고위험군 자살률이 감소(0.7%→0.35%)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환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향상(16.9%→50%)되며, 등록정신질환자 취업률이 증대(8.3%→15%)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보건의료규제 개선 등 점진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