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복지부,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백신주권확보, 어린이독감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백신주권확보, 어린이 독감 지원 등의 예산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민생안정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이 이뤄졌다.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먼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10→53억원)이 추진된다.

결핵안심국가 도약을 위한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대상 건강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 건강관리의 경우 대상자가 5.5만명에서 8.9만명으로 대거 확대된다.

또한 금연지원을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장기흡연자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는 179개소에서 195개소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은 25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 신설 등 창업 지원을 강화가 이뤄진다.

난임시술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월 583만원 이하)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했다.

지역별 150개소 체육교실을 지정, 임신부‧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전관리 지원서비스를 다양화 했으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지속 확충(14→16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했다.

더불어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실화(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생애주기별 지원은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을 비롯한,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신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뉴스테이 확대, 선택진료 건보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기초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혜대상별로는 저소득층·장애인·여성 및 가족·농업인·어업인으로 구분해 지원책이 마련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했다.

정신·식대수가 개선(254억원)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178억원),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이 확정됐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