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료 프로그램 사용 강요하는 것인가?"

전국 시·도 약사회장, PM2000 관련 '복지부 성급한 발표' 지적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이 약국프로그램 PM2000과 관련한 복지부의 인증 취소 예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복지부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16개 시·도 약사회 회장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 기소와 복지부의 PM2000 사용중단 조치 예정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도 약사회장들은 복지부의 성급한 발표를 지적했다.

약국프로그램인 PM2000의 유지와 보수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유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인증 취소 같은 조치를 성급하게 발표함으로써 전국 약국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도 약사회에서는 그동안 회원약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 왔고, 회원약국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 이들 회장들의 설명이다.

특히 문제소지 가능성이 지적된 부분은 프로그램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관 과정에서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약학정보원의 관리과정에서 생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현재 전면중단 되고 있고, 이미 보완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도 힘을 실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개별약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방안 마련은 뒤로하고 프로그램 인증취소 조치만 취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시·도 약사회장들은 밝혔다.

재벌이 소유한 다른 프로그램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소지를 전면 개선한 PM2000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한다면 나머지 다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복지부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시·도 약사회장들은 복지부가 행정재량권을 넘어 PM2000 인증 취소를 진행할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약국의 추락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