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어야 할 美 의료보험제도

보험혜택 소외층 4,000만명 달해

오늘날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의료혜택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진료비 청구서에 기재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가 권하는 각종 진단과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된 사유는 이들이 비용을 감당할만한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美 하버드大 보건대학 로버트 블렌든 박사팀은 '헬스 어페어'誌(Health Affairs) 5/6월 통합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블렌든 박사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갈수록 국가 의료제도의 사각지대(gaps)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잡아 1,000만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4,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여론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블렌든 박사는 "조사결과 각국의 의료제도는 저마다 단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미국의 저소득층은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의료보험 소외자층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이 직면하지 못한 일련의 장애물에 노출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美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oM)가 설치한 한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 연구에 참여했던 매리 쑤우 콜만 박사는 "조사대상국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맥락에서 예외가 없었지만, 의료혜택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미국의 저소득층이 결코 일을 하지 않는 무위도식자들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80%가 취업자들임에도 불구, 이들이 매년 7,000달러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와 관련, 콜만 박사는 "앞서 진행되었던 130여건의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건강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보험혜택을 받는 이들보다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가령 보험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장암·유방암 환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최고 50%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라는 것이다.

콜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필요로 하는 의료혜택을 수혜받고 있다는 믿음을 여지없이 깨뜨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