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등 심리지원…응급정신의료 지원 제도화

복지부, 심리지원 대책 등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관련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또 안산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 설치, 운영·검토하고, 향후 응급정신의료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 등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생존자, 유가족 및 지역 주민의 사고 직후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장기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우려되고, 단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유가족 포함)와 함께 안산 지역 전체 中(29개)·高(24개) 학생·교직원과 시 전체주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단원고 학생·교직원 이외에 여객선에 탑승했던 150여명의 탑승객, 승무원, 구조요원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단기적 심리 지원이 필요하고, 사고 직후의 단기적인 심리지원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주기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우선 단기과제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키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내에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세월호 사고 관련 심리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관련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 총괄 조정 및 지원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이하 소아정신의학회) 소속 의료진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단원고 이외 학교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안산시 소재 52개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단기 과제 이후에는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산지역 피해자 및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 지속적 관리 필요하다고 전문가 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안산 지역에 별도의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유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 진단 및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예획이다. 학생, 유가족, 교사 및 일반 시민 등 총 3만여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뿐 아니라 향후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정신의료 지원체계 제도화를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상황 발생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립서울병원에 (가칭)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외국 사례 연구,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전담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