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개선불구“대형병원 쏠림 해결책 없어”

협의체 단일안 마련했지만 대체안 문제점 보완 미흡 지적 제기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장려금 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인센티브에 장려금 제를 더한 대체안을 결정했다. 직접적으로 지급하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대체안이었다.

그러나 협의체 내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책을 만드는 것인데 대체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일반 의원의 참여율 확대 방안 등은 담고 있지 않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안에 이것이 해결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의 인센티브 쏠림 현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형제 개선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