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4,032개소에 달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부당청구액 221억여원 중 환수율은 36.5%에 불과”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개소로 부당청구액은 무려 2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8,011개소에 달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기관은 2009년 892개소에서 2012년 1,034개소로 4년간 15.9%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당청구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행정사항 위반)가 445,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부당청구 32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1,042건, 검진장비 미비 47,119건 순이다.

검진비 청구의 경우,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사례(입력착오)가 27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한 사례가 41,699건,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가 2,380건 순이다.

검진인력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0,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6,586건), 간호사(10,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진장비의 경우,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장비 미비가 33,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및 체중계, 협압계, 청력측정기 등 기본체위계 미비(8,041건), 콜래스테롤과 간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 순이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221억5천만원 중 36.5%에 불과한 81억여원에 그쳤다.

특히, 징수율이 가장 낮은 2011년은 환수결정액 149억6천만원 중 16.1%에 불과한 11억3천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