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청구불일치 조사는 직권 남용"

서울 지역 약사회장단 '서면조사 중단' 촉구

서울 지역 24개 약사회 회장단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약국이 마치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청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공급내역 누락이 수많은 약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전제하고 있어 명백한 오류와 치명적인 불완전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간 합법적으로 진행된 교품과 구입에 대한 자료의 오류와 폐업한 도매업소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자료의 오류, 약국 개업과 폐업의 경우 인수한 의약품에 대한 오류 등 다수의 심각한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한 부당성도 지적했다.

심각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이 수정과 보완은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로 취급해 청구불일치에 대해 부당하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 약사회 회장단은 "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면서 "오류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서면조사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없이 언론을 통해 약사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며, 불완전한 자료와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는 중단을 촉구했다.

또, 오류에 따른 책임을 약사에게 부담시키는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개선하라는 것이 이들 지역 약사회장단의 요구이다.

성명서 "심평원은 청구불일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불완전한 자료와 비합리적인 제도를 근거로 대부분의 약국이 마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조제, 청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는 심평원에 대하여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심한 분노감을 느끼며 향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실제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마이닝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와 치명적인 불완전함이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1.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누락이 수많은 약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전제한 불합리한 자료는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3. 약국간에 합법적으로 행해진 교품, 구입에 대한 자료의 오류 4. 폐업한 도매상들에서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한 자료의 오류 5. 약국 개․폐업시 인수한 의약품들에 대한 오류 6.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보험 등재코드가 변경된 경우 시스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 등 다수의 심각한 오류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심평원은 오류 수정과 보완은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약국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청구불일치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 되며, 또한 오류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심평원의 즉시 서면조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다 음 - 1. 불합리한 제도 개선없이 언론을 통하여 약사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심평원은 공식 사과하라. 2. 심평원은 불완전한 자료와 비현실적인 제도에 의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부담시키는 데이터마이닝을 즉시 개선하라. 4. 서면조사 중단이 없을시 이후에 발생되는 서면조사 거부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에 있음을 강력 경고한다. 2013년 6월 21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 24개 분회 분회장 정영기 정영숙 이병난 양호 조영희 박형숙 정덕기 문경철 최귀옥 조영인 전광우 장은선 양덕숙 한동주 이종민 송경희 박규동 유정사 이범식 전웅철 최미영 김동길 박승현 박근희